'강릉~제진' 철도 착공… 북한은 미사일 발사

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엇갈린 '평화와 도발'
북, 문재인 참석 불과 3시간 앞두고 도발
문, 동해선 남북협력·유라시아 진출 발판
여야, 대북기조 충돌 대신 돌파구 찾아야

［충북일보］ 북한이 5일 오전 8시 10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쐈다. 2022년 새해 첫 무력시위다.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이후 78일 만이다. 국제사회의 경고 속에서 북한이 이처럼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 '평화' vs 북 '무력'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35분까지 NSC 상임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어, 발사체 세부 제원에 대해 한미 국방 및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예전의 대응방식과 비슷하다.

문제는 왜 하필 5일에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쐈느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오전 11시로 예정된 착공식을 불과 3시간가량 앞두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발칵 뒤집혔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기존에 배포한 착공식 관련 보도자료를 서둘러 취소하거나, 엠바고를 요청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는 문 대통령의 야심작이다. 단순한 철도 착공식이 아니었다. 강릉~제진 철도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USB로 건넨 자료에 포함된 'H자형 남북철도'를 추진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강릉~제진이 연결되면 금강산역까지 5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이는 곧 북한과의 관광협력을 의미한다. 앞으로 원산과 단천, 청진과 나선을 거쳐 유라시아, 유럽까지 열차가 달릴 수도 있다.

또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바닷길보다 훨씬 빠르고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동유럽의 우리 기업 생산기지로 중간재와 부품을 운송하고, 바다가 없는 중앙아시아의 육로 운송도 가능해진다.

이 구상은 충북도에서도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철도망 구축과도 직결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경부축과 강호축이 만나는 KTX 오송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 X자축 철도망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결정했다.

여기에 강릉~제진 철도공사에 충북지역 중견건설 업체 2곳이 시공에 참여한 것도 지역 안팎에서는 화제가 되기도 했다.

충북의 구상은 비록 먼 훗날이지만, 'H자형 남북철도'와 함께 'X자형 철도망'까지 구축된 뒤 북한을 거쳐 거대 시장인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앞으로 다양한 평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보수와 달리 북한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남북철도 구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볼 수 있어서다.

이런 흐름이라면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면서 문 대통령과 다소의 차별적인 발언을 했던 이재명 후보 또는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윤석열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강릉~제진 철도는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문제 국론 모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다. 하지만, 이 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대북문제다. 전 세계의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국론통합이 시급하다.

역대 정권을 보면 진보는 '햇볕', 보수는 '강경' 등으로 대북기조가 흔들렸다. 다른 것은 몰라도 대북기조는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지나친 짝사랑도 문제이지만, 무조건적인 강경대응도 문제가 있다.

정권의 철학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여야 후보들도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가장 먼저 대북기조를 밝혀야 한다.

'강릉~제진' 철도는 당초 지난해 말 착공식을 검토했다가 새해 첫 착공식으로 변경됐다. 청와대는 착공식의 의미를 더하고 싶었겠지만, 북한의 기습도발로 대북 저자세에 따른 우리의 처참한 현실이 확인된 하루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