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관품(官品)과 협업(協業)의 붕괴

1급 비서관이 장·차관 업역 '콩놔라 팥놔라"
"이 문제 책임질 수 있느냐" 대립구도 표출
"인적 쇄신 없는 국정 국민이 바보냐" 원성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된다. 1급이기 때문에 장·차관보다는 낮은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급 비서관이 장·차관의 고유업역을 쥐락펴락 했다면 관품(官品)이 무너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품이 무너진 조직에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해야 할 공직사회는 관품 붕괴는 '국기문란'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실세 비서관의 '역린'

기자는 이번 '정윤회 스캔들'에서 안봉근 비서관이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던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직제상 안봉근 비서관과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은 수평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지는 대목은 수평적 관계가 아닌 아랫사람에게 하대(下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만 비서관이 조응천 비서관에게 "정윤회씨 전화좀 받으시죠"라고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수평적 관계였다면 "전화좀 받으시죠"라며 비아냥으로 들릴 수 있는 말투를 자제했어야 했다.

언론과 국민들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의 이 같은 발언이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인지, 아니면 의중을 실린 것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내뱉은 말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설령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은 조응천 비서관에게 예의를 갖춰 말했어야 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청와대 조직에서 관품(官品)은 붕괴된 것으로 보여진다.

심지어 1급 비서관이 직제상 자신보다 상급자인 차관과 장관까지 콘트롤하는 과정에서도 정성을 다해 예의를 지켰어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 축출기도와 이정현·유민봉 수석과 관련된 스캔들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형적인 '문고리 권력'의 행태로 읽혀진다.

◇부처칸막이 철폐 어디갔나?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지시하고 강조했다.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국정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아주 적절한 지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 조직은 어디에서도 협업(協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부(權府)인 청와대에서 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주문한 박 대통령의 지시는 당위성을 얻기 힘들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는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중앙은 물론, 지방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적쇄신이야 말로 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찌라시'로 규정했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해 '비서가 무슨 권력이냐'며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문고리 3인방'의 잘잘못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윤회 스캔들'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것 보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쇄신 '골든타임'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국민이 힘들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논리다. '문고리 3인방' 역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 각종 '스캔들' 국면에서도 꿋꿋했던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이 결단을 내려 박근혜 정부의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개헌과 선거구 재획정, 남북관계, 한·중·일 등 동북아 외교, 한미동맹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 오찬에서도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갈길이 멀다고 하면서 '정윤회 스캔들'은 잘못된 '찌라시'를 언론이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데서 원인을 찾았다.

그럴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진단이 맞을 수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처방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 국민들은 온통 '정윤회 스캔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처리방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바로 '정윤회 스캔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올바른 처방책이 국정정상화의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와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정윤회 스캔들'의 해결 방식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의 교체를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그러면서 붕괴된 관품(官品)과 협업(協業)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