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청와대 참모진 쇄신 원칙은

출범 2년동안 인사 참사에서 허우적 '꼴불견'
쇄신 여론에도 소폭 개편 방점…야권은 폭발
콘트롤타워 기능 완전상실, 국정과제 뒷걸음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에 응답하지 않은 채 소폭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적개편의 방향 역시 오로지 사람 중심으로 구상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인적쇄신의 중요성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MRO와 호남 KTX

전국 지자체는 지금 아우성이다. 지역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별짓을 다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타 지자체 핵심사업을 베끼거나 아예 빼앗는 사례도 허다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MRO(항공정비센서)다. 우리나라 시장규모로 볼때 1곳 또는 2곳이면 충분한 MRO가 전국 5~6곳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MRO 앵커기업을 검토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느닷없이 경남도와 사천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MRO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각 자자체는 정부의 MRO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마치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치과정과 비슷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정의 콘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이러한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인다.

MRO 사업의 경쟁범위는 글로벌이다. 중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적인 항공강국과 대결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쟁력은 생각하지 않은 채 '집안싸움'만 벌이고 있다.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역 간 갈등이 수년전부터 예고된 상태에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사전에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세종시와 KTX 오송역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기자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꼽는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박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에도 '원안 +a론'으로 충청도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역시 박 대통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치공학적으로 볼때 천안분기역이 더 유리했지만, 박 대통령은 당 대표 자격으로 오송분기역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충청권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박 대통령은 집권 후 세종시와 KTX 오송분기역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세종시와 KTX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라도 봉합해 줘야 하지만, 청와대는 침묵모드다.

왜 그럴까. 기자는 청와대 비서실 인적구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국가 전체를 보는 안목과 혜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 위주로 구성된 참모진 상당수가 국가보다는 개인의 안위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쇄신의 방향은 누구를 내치고 재배치하며, 어떤 역학구도로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박 대통령의 공약했던 핵심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동력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결론은 대탕평과 경제·통일

한반도 통일과 경제활성화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충실히 이행해야 '통일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나진·핫산 프로젝트는 미국과 중국의 '빅2 경제권'을 동북아 중심의 '경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콘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에 배치되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국정과제는 고사하고 지역 간 갈등해소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인사참사의 늪에서 허우적 거렸던 원인을 찾아 처방책을 내놓아 한다.

국민 60% 이상이 공감할 수 있는 대탕평 인사를 실시하고, 이를 동력으로 한반도 통일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

대탕평과 통일·경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단지 사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십수년 간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고 보은(報恩)에 그칠 만큼 그렇게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설령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참모진 스스로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청와대 인사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