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저러쿵 -"사람 죽어나는데 공복(公僕)들은 왜 싸움만 하죠"

***가지 많은 집권당의 딜레마
코로나 장기화에 독감 백신 사망 사고 속출
추미애 법무·윤석열 총장 신경전 결국 폭발
민초들은 허탈…문 대통령 교통정리 나서야

［충북일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례다. 코로나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부랴부랴 독감백신을 맞았던 국민 다수가 사망했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임계점(Critical point)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당 내부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존재감 없는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기대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면형제와 독감백신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투병을 하던 열 살 형과 여덟 살 동생. 하루 빨리 깨어나기를 두손 모아 기도했던 국민들은 여덟 살 동생의 죽음에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남은 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국민이 22일 현재 17명이다. 언제 어디서 또 누가 독감백신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나올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른바 '백신 포비아'가 국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도 'K-방역'을 믿고 의지했던 국민들은 하나 둘씩 지쳐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콕까지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인다.

이 와중에 폭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과 골프장들의 그린피 인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은 1주일에 2~3번씩 현장을 누빈다. 월요일 수석보좌관회의와 화요일 국무회의, 수요일 경찰의 날 행사 참석, 목요일 인천 스마트시티 현장 방문 등 이번 주만 벌써 4번째 행사다.

22일 오전과 오후 국회 국정감사장은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여당은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야당은 윤 총장을 옹호하면서 추 장관을 비난했다. 이날 온 종일 TV 앞에선 국민들은 한숨을 쉬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복(公僕)이다. 공복은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다.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 즉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과연 추 장관은 공복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심스럽다. 최대한 억제해야 할 수사지휘권을 수시로 발동하면서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다.

윤 총장 역시 검찰의 명예를 위해 주어진 임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을 입장에서 보면 태도와 처신은 큰 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야당은 윤 총장을 옹호하면서 반사이익을 노린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집권 정부의 공복이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의견이 180도 다르다면 둘 중 하나는 사퇴해야 한다. 국민들은 추 장관보다 윤 총장을 더 신뢰하는 모양새다. 이쯤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기댈 곳 없는 민초들 허탈

윤 총장이 대검찰청 총장이 지명됐을 때 야당은 반대했고, 여당은 윤 총장을 두둔했다. 기자 역시 관품(官品)을 넘어선 파격인사에 대해 반신반의(半信半疑) 했다. 이후 세상은 거꾸로 돌아갔다. 조국에 이어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에 오르자 검찰은 위축됐고, 경찰은 다소 안도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과 경찰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검·경 개혁도 좋고, 적폐척결도 좋다. 그러나 개혁과 적폐척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民心)이다. 하나둘 씩 민심이 떠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집권당은 지금 가지가 너무 많은 나무다. 바람 잘 날 없는 형국이다. 콘크리트 지지층만 믿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의와 균형, 그리고 애민(愛民)과 애족(愛族)을 절대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미 침체기에 접어든 경제, 살맛나지 않는 국민.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