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15일 불구속 기소

기소시 당원권 정지 가능성
송 의원 외로운 법정투쟁 예고
신계륜, 신학용 의원도 같은날 기소

ⓒ 뉴시스

새누리당 송광호(제천 단양) 의원이 오는 15일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소 후 새누리당 당원권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돼 충북 최다선(4선)인 송 의원이 최대 정치적 시련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선거법이 아닌 일반범죄 혐의로 기소가 이뤄지면서 1심과 항소심, 상고심까지 시간적으로 남은 임기는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잔여 임기 내내 지리한 송사에 몰두할 수 밖에 없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서는 송 의원 사태로 충북도내에서 세대교체론이 거세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을 오는 15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충주 출신의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 의원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을 기소하는 검찰이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과거 정치인에 대한 각종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사례도 많아 송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 모두 기소 이후 치열한 법정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