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과정서 조합원들에게 금품 돌린 조합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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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전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엽연초생산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범인 전 생산과장 50대 B씨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8일 치러진 모 협동조합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19명에게 1천8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기간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돈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24표 차이로 누르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기소 이후 스스로 조합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금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주차한 뒤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53분께 청주의 한 여고 정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창문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 등교 중인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보며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계부의 성폭행을 방임한 친모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딸인 B양이 50대 계부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의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고,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안은 피해 아동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부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계부 C씨는
［충북일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과 마약을 몰래 들여와 SNS 등을 통해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국내에 유통한 중국 국정 반입 총책 3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중국인 26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월에서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중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페노바르비탈)과 마약(모르핀, 코데인) 등 해외 미승인 의약품 8만정을 밀반입해 20회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약품들은 다량 복용시 불면증, 우울감, 시각장애 등 일반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내 국내에선 유통이 금지된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들은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소량의 마약을 식품류에 숨기고 수십회에 걸쳐 밀반입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구입한 사람들 일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투약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5월 19일 총책 A씨를 서울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판매책 일
［충북일보］ 11일 오후 8시 37분쯤 충주시 목행동의 한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55분께 충주시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배관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A씨(45)가 감전됐다. A씨는 약 30분 만에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충북일보］ 오는 17일까지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12일 충북지역은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빗줄기가 내리겠다. 특히 시간당 30~80㎜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예상 강수량은 30~100㎜다. 잇따른 비 소식에도 당분간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4도 등 22~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0도·청주 31도 등 29~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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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과정서 조합원들에게 금품 돌린 조합장 법정구속

웹출고시간2023.07.13 16:07:13
최종수정2023.07.13 16:07:13

［충북일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전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엽연초생산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범인 전 생산과장 50대 B씨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8일 치러진 모 협동조합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19명에게 1천8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 기간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돈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24표 차이로 누르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기소 이후 스스로 조합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금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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