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선거구 최대 패착은 수도권 비대화"

수도권 의석 122석, 전국 比 48.22% 차지
충청·호남 의석수 차이 5석서 1석은 성과
"시·도 비례, 농어촌 대표 계속 요구해야"

[충북일보] 괴산군의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편입에 대해 여야 간 '네탓 공방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각에서는 21대를 겨냥한 미래지향적인 선거구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인구 편차 3대 1를 기준으로 적용된 시·도별 의석수는 △서울 48석 △인천 12석 △경기 52석 △대구 12석 △경북 15석 △부산 18석 △울산 6석 △경남 16석 △광주 8석 △전북 11석 △전남 11석 △대전 6석 △충북 8석 △충남 10석 △강원 9석 △제주 3석 △세종 1석 등 모두 246석이다.

권역별로 환산하면 △수도권 112석(45.5%) △영남권 67석(27.2%) △호남권 30석(12.2%) △충청권 25석(10.2%) △강원·제주 12석(4.8%) 등이다.

또 인구편차 2대 1로 조정된 20대 의석수는 △서울 49석 △인천 13석 △경기 60석 △대구 12석 △경북 13석 △부산 18석 △울산 6석 △경남 16석 △광주 8석 △전북 10석 △전남 10석 △대전 7석 △충북 8석 △충남 11석 △강원 8석 △제주 3석 △세종 1석 등이다.

이 역시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22석(48.22%) △영남권 65석(25.7%) △호남권 28석(11.1%) △충청권 27석(10.7%) △강원·제주 11석(4.3%) 등이다.

종합할 때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수도권의 의회권력 독식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은 19대 112석에서 무려 10석이나 증가한 122석으로 과반에 육박하는 48.22%의 비율로 대한민국 정치를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영남과 호남, 강원권 등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5석 가량 감소하면서 농·어촌 대표성은 크게 약화됐고, 특히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앞서, 19대까지는 수도권과 영·호남 독식으로 요약됐다.

해방 후 대부분 권력이 영·호남에 집중되고, 영·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표심이 수도권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패권주의' 양상으로 전개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충청권은 영·호남의 2중대로 고작 '캐스팅보트'에 전락했고, 단 한번도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다.

수도권 비대화와 함께 이번 획정에서 아쉬운 또 하나는 충청보다 인구가 적은 호남 의석수가 아직까지 1석 많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2월 말 기준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남북)의 인구는 544만2천134명, 이에 비해 호남권 3개 시·도(광주·전남북)의 인구는 532만1천650명으로 충청권 보다 무려 12만484명이나 적지만 의석수는 호남 28석과 충청 27석이다.

이 때문에 선거구와 관련된 향후 과제는 '수도권 비대화'를 바로잡고, 비수도권의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충청권 의석수를 호남권보다 더 많게 조정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충북대학교 안성호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호남에 비해 무려 5석이나 적었던 충청권 의석수를 1석 차이로 줄였고, 오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호남권을 추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점은 높게 평가돼야 한다"며 "또한 여야 합의로 비수도권에 비례대표 집중 배려해 수도권 비대화를 견제하도록 충청권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