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학물질·산업안전·외국근로 고용 규제 대표적 '킬러규제'

윤, "공직자 마인드 확 바꿔나가야…규제 푸는데 속도 가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외국근로 고용 규제 등을 혁파해야 할 '킬러규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8월 첫 회의 후 두번째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행사에서 지시한 킬러규제 제거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서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작년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1천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산업단지의 규제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며 "외국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 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