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청주대, 경북대, 동국대, 상지대 총학생회 대표자들로 구성된 '기가차는 대학 학생들의 공동행동' 회원들이 정부와 교육부에 교육부의 총장 불인정 문제, 종단 재단 비리 횡포, 대학구조개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3일 청주대 총학생회는 재학생을 상대로 2주 동안 등록금·적립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오는 16일께 학교법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총 200명으로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임원 등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우선 이 200명이 먼저 소송을 진행한 뒤 2주 동안 모집한 인원은 나중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는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끌어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청주대 동문 출신 변호사로 선임했다.
법원이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어 총학생회의 승소 가능성은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재 청주대는 적립금 2천928억원(2013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 중 6위, 지방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107위, 장학금 지급은 108위로 전국 하위 수준이다.
총학생회는 소송인단 모집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학생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받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생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소송인단 200명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주 궐기대회 후 서류를 갖춰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명원 총학생회장은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경북대·동국대·상지대 총학생회 대표자들과 함께 재단의 비리와 횡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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