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총학생회, 이달 '등록금 반환' 소장 제출

김윤배 전 총장 압박요인 작용

[충북일보] 청주대 총학생회가 학교법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소송에 들어간다.

학내 구성원의 줄기찬 퇴진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는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의 또 다른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4일 '등록금반환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이달 안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로 학생 200명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만들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사는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끌어낸 변호사와 청주대 동문 출신 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재 청주대 적립금은 2천928억원(2013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 중 6위, 지방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107위, 장학금 지급 108위의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적립금만 쌓아 놓고 학생들에게 투자하지 않는 청주대가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은 크다.

학생회는 소송인단 모집을 마무리하면 변호사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방침이다.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다른 분규 대학과 손을 잡고 반환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박명원 총학생회장은 "우선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김 전 총장의 대학 부실운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퇴진 당위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