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전 총장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8일 김윤배 전 청주대총장이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교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윤배(56·현 청석학원 이사)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50분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 김 전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횡령죄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이자 총장으로 학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함에도 교비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 전액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8월27일 해임처분 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모두 3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과 관련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천800여만원 등 모두 1억4천200여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2년 5월15일과 그해 12월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2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를 벌이면서 2천500여만원의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다.

2012년 10월31일부터 2014년 6월14일까지 청주대가 받은 기부금 6억7천500만원을 학교 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포함됐다.

청주대 총학생회, 동문회, 교수회, 노조 등은 2년 전 청주대가 부실대학에 포함되자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당시 김 총장을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잃는다.

김 전 총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이 모든 결과는 (저의)부덕의 소치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종한다"며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