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5대 전략·9대 정책 추진 위해 모든 인적·물적 지원

윤 대통령 강조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지방시대 이끌 쌍두마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발표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의 모든 인적·물적 지원이 총력 지원된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해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해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9대 정책에 포함된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이 진행된다.

◇교육자유특구

교육자유특구에는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이 지원된다.

교육자유특구는 이달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에는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문화특구

문화특구는 오는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 원을 투입한다.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이 마련된다.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확대(2022년 44개 → 2027년 100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지방 디지털 혁신성장도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확대(2022년 44개 → 2027년 100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9대 정책의 이행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