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변호사제 도입

유치원·초중고 학교급별 변호인력 확보
교육활동 침해 발생 때 즉시 대응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변호사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변호사는 세종지역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법률자문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10명을 선임한다.

학교 변호사로 위임된 변호인은 학교별로 각종 법률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새내기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 교권침해 사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학교변호사 제도를 통해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에는 더 고도화된 학교변호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변호사제도가 최선책은 아니지만 법률지원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교구성원 모두 존경과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