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재정위기 돌파구 찾아라

［충북일보］ 올해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 결손은 지방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 광역지자체들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다. 각종 사업을 중단·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11조6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마다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전방위적인 비상지출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 재정이 올해보다 최소 1천500억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체 사업과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키로 했다. 한 마디로 고강도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충북교육청도 비상사태다.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한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천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정 적자는 이미 현실화했다. 정부의 능동적인 예산 운용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대책 없이 지자체에 허리띠 졸라매기만 강요할 게 아니다.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세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했다. 충북도 지방시대위도 출범했다. 지방시대위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와 지방자치분권위를 통합한 조직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했다. 시·도별로 수립한 발전계획을 토대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지방시대 시작 초기부터 발목을 잡고 있다.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여유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 연동돼 세수 상황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은 2년 뒤인 2025년 지방교부세를 덜 주는 방식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부터 교부세를 줄이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도 대폭 깎았다. 지나치다. 지방시대 개막 의미를 퇴색시키는 꼴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비상사태를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가 적립해온 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교부세 감소분 충당을 유도하고 있다. 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모아 놓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정부의 세수 펑크를 지자체 비상금으로 막겠다는 대책이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여유자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여유자금 총액의 67.6%를 이미 소진했다. 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더한 여유자금 총액은 62조6천억 원 규모다. 현재 20조2천억 원만 남았다. 국세 결손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로선 마이너스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충북도 뿐 만이 아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은 심각하다. 각종 기금을 차입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충북도 신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어떻게 감당하고 해결하려는지 걱정스럽다. 지방세는 부동산 세액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세수 개편과 국세의 지방 이양 확대 등 구조 개선이 절실하다. 지방재정 위기는 정부가 세수 결손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생겼다. 정부가 나서 지방재정 위기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