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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민영화 결정에 따른 각계 반응

충북도·한나라 '수용' vs 민주·시민단체 '반발'

  • 웹출고시간2009.03.08 15:58: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청주국제공항이 지난 주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으로 선정돼 민간 운영이 결정됐다. 정부의 설명은 공기업 효율화 차원에서 공항공사가 관리하던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겨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청주공항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촉각을 세워왔던 정치권과 충북도, 시민사회단체등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충북도는 민영화를 수용하는 대신 청주공항을 중부권 관문 거점 공항으로의 격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정치권의 입장은 상반된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지역경제 및 공항 활성화의 일환"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영화 발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인 청주공항 민영화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입장을 들어봤다.

청주공항 전경

ⓒ 충북일보 DB
△충북도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수용하는 대신 2011∼2015년까지 정부의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청주공항을 대형 거점공항으로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2천743m→4천m 또는 3천500m, 1천600억원), 화물청사 증축(2천257㎡→2만5천㎡, 300억원) 등을 포함시켜 줄 것도 요청했다.

또 항공운항 허가권 등 항공 관련 일부 권한 충북도 위임, 일방자유화 등 취항 환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치, 일본·중국·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의 특화된 단거리 국제노선 개설, 저가항공 허브공항으로 육성 지원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청주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보완도 촉구했다.

현재 인천공항은 중추공항, 김포·제주·김해공항은 대형 거점공항, 청주·대구·양양·울산·광주·여수·무안공항은 소형 거점공항으로 각각 돼 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청주공항의 민간 운영 결정은 지역경제 및 공항활성화의 일환"이라며 수용을 넘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청주공항의 활성화 문제는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는 충북발전의 아이콘이기에, 이번 민간 운영 결정은 청주공항의 회생과 도약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청주공항 활성화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 운영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에 따라 이제 정치권, 자치단체,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청주공항의 성공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충북도당

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매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한국공항공사의 방만한 경영책임을 청주공항과 충북도민들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확실한 지원 대책도 없이 매각대상 공항으로 일방 선정한 것은 그 동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충북도민의 염원과 노력을 짓밟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청주공항 민영화 결사반대를 외쳐왔던 충북도지사가 도민과 시민단체 및 정치권과 협의도 없이 중앙정부의 감언이설에 백기투항 한 것으로, 결국 실체도 없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어설픈 대응으로 크나 큰 화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공항 민영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특히 선지원 후 민영화가 아닌 선 민영화 후 지원에 적극 반대한다"며 "정부는 민영화에 앞서 활주로 연장, 주기장 확대 등 시설보강과 국제노선 증편 등 운영대책, 청주 천안간 전철, 충청고속화도로 등 공합 접근성 개선 등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

충북경실련은 "사실상 청주국제공항을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며 "세종시를 하나의 신도시 수준으로 건설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항선진화는 한국공항공사의 구조조정, 나아가 민영화가 핵심이다. 지방공항의 문제점을 개선해 육성·발전시키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며 "충북도가 실익을 운운하며 '조건부 수용론'을 펼친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전술에 휘둘린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충북도의 요구사항과는 무관하게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세금 감면, 적자 보조금, 지역개발권 등 민간사업자가 관심을 보일만한 '당근'으로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고 비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충청권 발전전략을 축소·왜곡시킬 것"이라며 민영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 민영화는 청주공항에 대한 시설투자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민영화를 결정한 정부가 민간에 매각할 공항에 정부재원을 투자해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준 다는 것을 믿기 힘든 말이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세종시의 관문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헛 공약으로 만들고 공항의 공공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악화시키는 청주공항 민영화 결정을 철회하라"며 "충북도는 실익도 명분도 없는 민영화 찬성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대만·임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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