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복지위 부서 관련 없는 질문에 '원성'

충북도에 대한 행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4일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 소속 일부 의원들이 소관부서와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행감의 논점을 잃었다.

14일 정책복지위는 충북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의 김양희(비례대표) 의원이 강성조 실장에게 태양광산업과 오송역세권에 대한 질문을 해 원성을 샀다.

이어 민주당 소속의 박종성(청주8) 의원은 지난 13일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감에서는 지적하지 않던 사항을 기획관리실 행감에서 도출시키는 등 논점을 놓치고 있다.

이날 정책복지위에서는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이 도마에 올랐다.

손문규(민주·영동2) 의원은 "충북개발공사 부채가 올 6월말 현재 5천140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301%(2011년말 205%, 2012년말 193%)에 이르고 있다"며 "6개월 사이 1천850억 원이나 부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개발공사에서 수립한 부채관리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미애(민주·청주9)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6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분과위원들의 역할이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매기는 수준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위원들이 예산편성에 좀 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윤(민주·음성1) 의원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93개 위원회 중 2012-13년도 2년간 단 한번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4개나 된다"며 "또 2년간 딱 1번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8개나 된다. 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정비해 앞으로 유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노광기(민주·비례대표) 의원은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2년도 성과금 3건에 740만8천 원, 격려금 11건에 78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격려금만 2건에 80만 원을 지급했다"며 "성과금은 몇 건이 안되고 대부분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산성과금 제도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김양희 의원은 "민선5기 핵심 도정지표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다. 생명, 즉 바이오의 핵심은 당연 오송인데, 오송 역세권 개발 포기로 충북의 생명산업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며 "또 2번째 '태양'의 땅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태양광시장 질서의 교란으로 유럽 국가들마저 태양광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 도에서는 태양의 땅을 미래산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추궁했다.

박종성 의원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자연학습원 재건축공사가 여러가지 문제로 부실공사 지적을 받고 있다"며 "여성정책관실 건축담당직원 혼자서 여러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술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TF팀 구성 등 비전문 부서의 건설공사 추진상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