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단설유치원 설립' 행정절차 문제 제기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충주, 제천, 음성, 단양교육지원청 대상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충주와 제천 음성 단양 교육지원청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과 학교복지예산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18일 충주, 제천, 음성,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내용을 포함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점, 학생들의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감독 미비점, 학교복지예산 책정 부족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김동환(충주 제1선거구) 의원은 북부권 4개지역(충주, 제천, 단양, 음성)교육지원청의 학교에서 스미치온, 메치온 등과 같은 고독성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이나 지침을 시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학생들이 고독성의 농약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광희(청주 제5선거구) 의원은 새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인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교육지원청의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 및 여론수렴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노력, 공감대 형성, 갈등해결을 위한 학부모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 진정성 있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전응천(교육 제3선거구) 의원은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면서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인한 일선 학교 행정의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면서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장병학(교육 제4선거구) 의원은 학교폭력생활기록부기재사항과 학업중단률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폭력생활기록부기재의 경우 한번 기재되면 5년, 최대 8년까지 기록되어 학교폭력자 낙인, 향후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또 다른 학교폭력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하재성(교육 제1선거구) 의원은 단양지역 내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단산고가 향후 폐교 될 계획에 있어 내년도 신입생 모집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2013년도 고등학교 진학학생 수 대비 고등학교 정원 부족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2013년도 고교진학 및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최진섭(청주 제4선거구) 의원은 충주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기숙형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교육재정의 경제성이나 행정적 효과성 측면에 치중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더 이상 학생들이 떠나고 학교가 없어져 지역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필(교육 제2선거구) 위원장은 2012년도 학생복지예산 지원 미흡과 2012년도 학교도서구입비 학교 회계 예산 편성 매뉴얼 권장 3%미만인 학교가 많다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