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2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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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상대방을 복속시키고 장악을 하기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전쟁이다. 다수의 이념이 포함되어 있는 한 국가 내에서도 이념 강요의 방법으로 무력을 쓰기도 하는데 내전과 같은 양상으로 전쟁이 생기기도 한다. 국가 간이건 국가 내부의 정치적이건 간에 무력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같은 행위이다. 이런 전쟁의 공통점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며 패자의 권리를 승자가 독식하게 되는 불공평한 미래를 영구히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승전한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얻겠지만 전쟁이 장시간 계속 되었다면 승자나 패자 구별 없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반복된 경우 전쟁에 이기더라도 어떠한 이익이 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상대해야 하는 대상끼리도 다양하게 연결돼있어 어느 누구를 공격하고 복속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범위 확정시키기 쉽지 않다.

1943년 11월 카이로 제1차 회담에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중국의 장제스[蔣介石]는 1914년 이래 일본이 점령했던 모든 영토를 빼앗고 한국의 독립보장 선언을 11월 27일 발표하였다. 한국에 대한 내용으로는 일본의 점령지 반환에 대한 지시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얻은 태평양제도의 박탈, 만주·타이완 등의 중국에 대한 반환, 일체의 점령지역으로부터 일본의 반환을 지시한 것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특별조항을 넣어 "한국민이 노예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것을 결의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남들 보기에도 일본노예상태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일본이 근대화를 시켜주었다는 평가를 스스로 하는 학자들은 어느 관점에서 역사를 읽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카이로 회담을 근거로 1945년 포츠담 선언이 작성되고 한국민은 독립을 열망하였다. 그러나 약한 국력의 한국은 지정학적 좋은 위치로 미군과 소련군의 좋은 먹이 감이었다. 1945년 4월 오키나와 본토에 미군이 상륙하게 되고 일본의 전투력 상실로 한국의 국토는 깃발만 꼽으면 되는 손쉬운 국가의 영토였다. 일본은 패전 임박에도 자국이익을 유지하기위해 중국과 화해를 취했지만 실패했고 소련에도 손을 벌렸으나 오히려 소련이 포츠담에서 미, 영국에 폭로하여 뒤로 몰래하던 일본의 공작을 알렸다. 그 후 8월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은 그 와중에도 천황 지위보전을 유지하며 항복을 선언하게 된다. 일본을 점령한 것은 미국이었기에 일본에 대한 통치는 미국이 단독으로 지배를 하였고 그러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엉뚱한 한국이 남북으로 나뉘어 분할 점령 되었다. 남은 미국의 통치, 북은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 세력의 분할통치가 된 것이다. 남북한은 나뉘어 각각 독립적 활동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소련의 반대로 북한은 동조하지 않는 남한 단독으로 1948년 5월10일 총 선거가 실시되고 8월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다. (민족성 없는 자칭 우파의 주장이 이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정부수립일로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미국은 일본 하나만 신경 쓰는 것도 벅찬데 가난한 한국을 돌보기에 부담을 느껴 1950년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한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소련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막대한 군사적 원조를 통해 전쟁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6월25일 전쟁을 일으킨다. 한국전쟁은 3년이 넘게 지속되다가 1953년 7월27일 종전이 아닌 휴전을 하게 되었다. 미국과 소련, 중공의 이익 분배 요청에 의해 임시로 정지된 것이다.

전쟁은 내가 원하기보다는 이익을 가지려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인해 발생되고 유지된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면에는 자신 이익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인간 본질욕구이다. 거대한 전쟁의 목적이나 정의에도 세밀히 살펴보면 개인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