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딜

2020.07.09 20:01:20

2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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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미국은 경제의 호황을 누렸다. 다양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었고 소비는 경제를 이끄는 자양분이 되어 소비와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로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1932년에는 미국 노동자의 1/4정도 되는 1천300만 명이 실직했다. 이 문제는 국제 경제시장의 붕괴로도 연결되어 유럽의 경제 역시 동시에 붕괴 되었다. 당시에도 미국은 중요한 경제 대국이었고 경제 공황시기인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1882~1945)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하였다.

루즈벨트는 미국 경제개혁을 목표로 뉴딜(New Deal) 정책을 시행한다. 노동시장 붕괴를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공공토목사업과 같은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가 돈을 벌고 다시 소비를 촉진시키는 일을 통해 경제를 재건한다는 것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군비 증가를 통한 이익을 바탕으로 경제가 살았다. 분명 다른 나라는 이를 통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겠지만 미국은 공황을 졸업하였다.

한국은 2017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주요 국정운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했다. 매년 10조원 씩 5년간 총 50조원을 도시재생 사용한다. 도시의 철거와 뉴타운 건설이 도시발전이라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어 보려는 시도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으로, 재개발 시 내몰리는 주민이 없도록 만들려는 재개발인데 이 역시 수많은 현안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의견 수립에 수많은 시간과 각자의 이해 관계로 의견 통일이 이루어 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쉽다. 사업기간 동안 무엇하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과거 도시 재생의 접근에는 도시환경, 주택 재개발, 주거환경개발 등이 주된 사업이었다. 그렇기에 본 사업도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주요 사업일 것이다. 현재 보편적인 국민의 주된 재산은 부동산에 집중되어있으며 상위10%가 전국토의 46%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였다. 그리고 상위 1%가 하위 56%가 보유한 것과 맞먹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2014년세무사신문). 그렇기에 아무리 좋은 취지의 국책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도시재생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절반정도는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의 혜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문화뉴딜이다. 도시가 가진 사회적, 문화적 기능의 회복을 위한 문화뉴딜은 도시 재생사업의 보다 중요한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뉴딜역시 문화의 역할이 중요 하지만 문화예술인은 곁가지처럼 도시 재개발의 소모품으로 취급받으며 단기간 알바처럼 대우받고 있다. 문화예술인은 조직도 약하며 법적 이해도나 기획에 대해 개인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본인 예술활동은 잘 하지만 대중의 관점에 맞추는 능력은 어려워하거나 관심이 덜하다.

2020년 6월 29일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다. 이곳에서 문화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국민에게 행복한 꿈을 전달하는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하였다. 한국형 뉴딜 사업에서 문화뉴딜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문화뉴딜은 관광이나 다른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제조 중심의 사회를 바꾸어 보려는 문화 혁명적 시도이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대면이 어려워지는 오늘 비 대면 접촉의 문화를 제안하며 시도해 보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당연한 수순이다. 어려운 시간일수록 감정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문화예술은 희망을 주기위한 오래된 인류의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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