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악재…충북도와 경찰 국감장에 쏠린 눈

道 새누리, 오송역세권 집중 추궁 계획
경찰 성추문 등 기강해이 비판 거셀 듯
도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쟁점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3일 도교육청 직원들이 국감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태훈기자

국정감사를 앞둔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충북도교육청(충북대학교)이 긴장하고 있다.

24~25일, 이틀 동안 사실상 네 기관에 대한 국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심도 있는 국감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잖다.

그러나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포기에 따른 부작용과 대안, 경찰 간부들의 잇따른 추문 등 충북도와 충북경찰에 대한 국감은 볼만할 것으로 관측된다.

◇충북도 =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포기', 이시종 지사 책임론이 쟁점

충북도에 대한 국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이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포기에 따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미 충북도에 총 340건의 국감자료를 요청했다.

여야 의원 공통 관심사항은 △이시종 지사 공약 이행 현황 △충북도 지방공무원 비위징계현황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 재고방안 △충북도 외국자본유치현황 등이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포기에 따른 이 지사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향후 대안, 감사원·안행부 감사결과를 집중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 = 잇따른 경찰 추문이 쟁점

25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장에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추문·음주운전·절도·보복폭행 사건 등 최근 충북경찰의 비리와 비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공직기강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최근 성추문에 휘말린 청주의 한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되면서 전국적 이목을 집중 받았다.

경찰의 무너진 공직 기강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이른바 '대포차' 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내 한 경찰서 경찰관이 훔친 번호판을 단 '대포차'를 운행하다 구속됐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도박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비위를 신고한 주민을 보복 폭행해 구속되기도 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추석 연휴 음주 교통사고를 내 해임되기도 했다.

◇충북도교육청(충북대) =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문제가 쟁점

두 기관의 국감은 24일이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 잇따른 교직원 자살,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을 둘러싼 논란도 또 다른 쟁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른바 '의전' 문제를 둘러싸고 충북도·도의회와 갈등을 빚어졌던 이기용 교육감에 대한 예상치 못한 의원들의 '송곳 질문'도 예상된다.

이 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행보에서 비롯된 갈등이었다는 의원들의 질의 또는 질책과 함께 향후 이 교육감의 정치행보에 대한 노골적인 의원 질의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 밖에 전교조 '법외 노조' 논란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논쟁도 볼만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에 대해서는 기성회비와 관련한 예산 사용문제, 신규 교수 임용에 따른 공정성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 김병학·이호상·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