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산업기술 해외유출 2010년 이후 280건"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28일 "지난 2010년 이후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검거된 사례가 280건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2010년 41건에서 2015년 5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매년 약 50여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정밀기계(32.8%), 전기전자(25.7%), 정보통신(12.5%) 등 첨단기술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4%를 차지했다.

기술유출 사건 이후 삼성그룹과 계열사들의 보안정책을 강화하였으나, 기술 유출의 허점이 또 다시 드러난 셈이다.

정 의원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먼저 기업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을 강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도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기술유출 방치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