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재벌 대기업 중심 조세정책 중단하라"

대기업 법인세 6년전 수준·세액감면 40% 급증 지적

[충북일보=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벌 대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저한세에 그치고 있어 조세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이들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의 지난해 총부담세액은 14조1천810억원으로 지난 2008년 14조1천518억원과 비슷한 반면 공제 감면세액은 지난해 4조9천757억원으로 2008년 3조5천456억원과 비교해 40.3%인 1조4천301억원이나 더 깎아줬다"고 밝혔다.

재벌기업의 지난해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이전 기준 18.7%로 지난 2008년 21.1%보다 2.4%포인트 낮아졌고,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로 지난 2008년 20.2%에서 3.2%포인트 낮아졌다.

10대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율은 22%이나 정부의 각종 비과세 혜택으로 최저한세인 17%만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고 각종 비과세 감면이 이뤄지면서 2011년 15%까지 떨어졌으며 2013년 15.6%로 조금 오른 상황이다.

이에 비해 100대 기업 실효세율은 18.7%, 1,000대 기업은 19.2%로 10대 기업보다 높은 세율로 실효세율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 의원은 "법인세 역전현상 완화를 위해 실효세율을 상향하는 등 조세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