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현안 '찜찜한 충북'

충북의 핵심 현안이 해를 넘기고 있다. 주로 SOC다. 지역의 운명을 가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뤄져야 실행 가능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 정부의 결정이 매우 주목된다. 사진은 선로 고속화가 시급한 충북선 현장.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서울]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 등 굵직한 충북 현안들이 해를 넘기게 됐다.

청주 오송읍과 충주 대소원면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해 오송역세권 개발, 청주국제공항 거점 저비용항공사(LCC) 설립 등 해결하지 못한 숙제도 쌓여있다.

총 사업비 1조 3천500억 원이 투입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120→230㎞/h)은 충북선 철도를 개량하는 것으로 1단계 청주국제공항~충주 구간(52.7㎞), 2단계 충주~제천 구간(32㎞)으로 나눠 진행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초부터 1단계 구간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선정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은 관계 부처 TF와 기획재정부가 논의 중으로 빨라야 내년 1월 중순에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타 통과는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장담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국 유일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세권 개발사업(71만3천564㎡)도 지지부진하다.

역세권 개발은 지난 2013년 충북도의 공영개발이 무산된 후 민간인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추진하고 있으나 실시계획인가 시한(오는 31일)이 임박해 오면서 전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다.

청주공항 거점 LCC인 에어로케이의 국제항공운송면허 취득 또한 국토교통부가 항공 산업체질 개선 등을 이유로 국제항공운송면허 심사를 보류한 뒤 법령 개정에만 1년 여의 시간을 허비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면허 심사 절차에 착수했으나 면허 승인 여부는 빨라야 내년 3월에나 알 수 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충청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KTX 세종역 신설 논란도 끝내 매듭짓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세종역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세종역 신설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한시름 놓게 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충북이 연내에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한 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19일 국토교통부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확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1월 예타면제 사업에 GTX-B노선(80.1㎞)이 포함될 경우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 가능해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충북도가 2019년 정부예산으로 5조4천539억 원을 확보하고 충주와 청주가 국가산단 후보지에 이름을 올리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정말 해야 할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했는지는 자성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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