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 공영개발 어렵다"

민간공동사업시행자 공모 시작
설문식 부지사 "마지막까지 공모에 최선 다하겠다"
미분양 용지, 지자체 인수 약속 등 투지여건 개선

오송 역세권 주변 전경.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공영개발'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돼 앞으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8일 설문식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민간공동사업시행자 공모가 시작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공모에 실패하더라도 공영개발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 부지사는 '민자 도입이 안 되면 공영개발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청주시와 청원군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고, 충북개발공사의 능력을 감안할 때 쉽지만은 않다"고 이 같이 답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그간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등 각종 악재 탓에 시행자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100% 출자해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설 부지사는 이와 관련, "시행자 확보가 쉽지 않지만 충북도는 건설경기 부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여러 업체를 접촉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민간 시행자 공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도 "미분양용지 발생 시 지자체가 참여지분인 51% 만큼 인수하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을 수정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공모의 특징으로 투자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고 했다.

충북개발공사는 7일 낸 '오송역세권 민간공동사업 시행자 공모' 공고문에 '준공 후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면 공공부문이 참여비율만큼 인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3번째 공모를 추진하는 공사는 종전의 공모 조건과는 달리 미분양 용지를 지자체가 인수해주겠다는 확약을 넣었고, 토지이용계획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했다.

공사가 변경 공고한 토지이용계획의 핵심은 종전과 달리 주거용지 비율을 10.1%에서 14.7%로 늘리는 대신 상업용지 비율은 35.5%에서 8.37%로 줄이고 공공청사 용지도 넣었다는 것이다.

1∼2차 공모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것은 토지이용계획을 민간투자자(우선협상 대상자)가 입맛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점과 청주시·청원군이 총 사업비의 51%를 분담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설 부지사는 "사업자 공고 자체가 전국을 범위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시공권 부여가 가능한 것인지는 광범위한 법률검토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도와 공사는 29일까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 다음 달 1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같은 달 17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마치지 않으면 역세권 지구지정은 자동해제된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