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역세권 출자 사실상 확정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市 뻔한 꼼수" 비난 목소리

이변은 없었다.

청주시가 'KTX오송역세권개발사업' 출자를 위한 청주시의회 동의를 사실상 얻어냈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가 변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동의안 통과는 확정적이다.

그러나 청주시가 오송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단지조성과를 통해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토록 하는 등 '뻔한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의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로써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이어 오송역세권개발사업 리스크까지 결국 내년 7월 출범하는 초대 통합 청주시장이 떠안아야 할 엄청난 과제로 남게 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4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동의안에는 청주시가 오송역세권개발사업에 2014년과 2015년 각각 75억원씩 150억원의 현금을 출자하고, 100억원 상당의 토지(26필지 3만6천221㎡)를 현물 출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는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를 통해 청주시와 청원군이 출자한 500억원을 토대로 1천600억원의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개발 비용(3천100억원)의 51%를, 민간이 나머지 49%를 부담토록 한다는 것.

자치단체가 출자한 자본금으로는 담보평가액 320%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권으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전체 사업비 3천100억원 중 나머지 비용은 올 연말까지 유치할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충북개발공사는 개발계획 수립, 보상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2015년까지 역세권개발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건설위 최진현 의원은 이 날 상임위에서 "통합시와 세종시의 관문으로 반드시 오송역세권 개발에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포문을 연 뒤 "이 동의안은 청주시가 출자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회계과 소관업무다. 재정경제위에서 다루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맞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오송역세권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오송 지역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만약 청주시의회가 출자 동의안에 반대해 사업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을 청주시의회로 떠넘기려 하려는 벼랑끝 전술을 쓰는 것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