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 '3색 출구전략'에 먹구름 끼나

개발 백지화, KTX 분기역 주변 투기성 사업 불 보듯
일부 공영·환지방식 도입, 지주동의 어려워 원활한 개발 힘들어
면적 축소 후 공영 개발, 제척(除斥)지역 난개발 감당 못해 못 벗어나

충북도의 오송역세권 출구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와 도의회, 충북개발공사 등에서 현재 검토 중인 출구전략은 대략 3가지다.

6일 공모마감을 앞두고 공영 51%와 민자 49% 조건을 민자 51%와 공영 49%로 전환하는 등 서울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의 제의를 충북도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개발 전면백지화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민간 투자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개발 현지 땅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분양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개발 백지화를 통해 연말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역세권 지역은 부분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지주(地主)와 개발업자들이 연계돼 수익성 높은 투기성 개발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전국 유일의 KTX분기역 주변이 수년 내에 온갖 잡동사니가 몰린 대표적인 난개발 현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공영과 환지방식 도입을 주장하는 출구전략도 있다. 민주당 소속 충북도의회 임헌경 의원이 제시한 방안이다.

임 의원은 지난 3일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 충북도는 일정 부분의 지분을 출자해 반드시 역세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부 공영개발·일부 환지 △면적 축소 후 공영개발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환지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더욱 많다. 역세권 내 상당수 필지의 경우 330~660㎡(100~200평) 정도의 소규모에도 10여 명의 지주가 몰려 있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지주들이 손에 쥘 수 있는 환지면적이 좁쌀만한 크기로 줄어들기 때문에 원활한 개발을 이뤄낼 수 없는 상황이다. 지주 동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면적 축소 후 공영개발' 역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당초 198만㎡(60만 평)에서 66만㎡(20만 평)으로 개발면적이 축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면적을 줄이면 제척(除斥)지역의 난개발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2차례 축소한 면적에 어떤 시설을 들여놓아도 제척지구에 비슷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민선 5기 최대 악재로 꼽힐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현실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여기에 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된 과정에서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함께 책임추궁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의 최대 성장동력이자 통합 청주시의 관문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충북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착공은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착공만 하고 분양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 관계자도 "지금부터라도 역세권 개발백지화에 대한 주민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SOC확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예견된 실패로 보여진다. 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거센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손 안대고 코 풀기'를 시도했던 지방정부의 무능력에서 비롯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