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 개발 민간투자 실패 원인

컨소시엄 2곳 '부적격' 사유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실패의 주된 원인은 오송지역의 턱 없이 높은 땅값이 꼽히고 있다.

이 지역의 땅값은 인근 세종특별자치시의 땅값보다도 높게 형성돼 있어 개발사업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 대비 수익구조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세권 개발사업이 10년 가까이 답보 상태로 지속된 원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충북도가 3번에 걸쳐 공모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민간 컨소시엄이 나서지 못한 것도 개발 잠재력보다는 개발 대비 수익성 '0'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3차 공모에 2개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하지만 이 2곳의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는 법적인 하자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법적인 하자는 공모에서 밝힌 시행자, 시행방식,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담겨야 했지만, 이들 2곳은 시행방식(공공 51%, 민간 49%)을 뒤집었고, 재원조달계획도 제대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공권, 미분양 용지 인수, 채무 보증 등 충북도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법적 하자를 스스로 만들어 냈다는 얘기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해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들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들이 제안한 조건이라면 국내 유수한 건설사들과 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2곳의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법적인 하자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워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충북도는 앞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없으면, '완전 공영' 방식으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번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시기상으로 여타의 개발방식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