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의회 동의 얻기 '뻔한 꼼수'

출자여부 재정경제위 아닌 도시건설위 심의
"법과 원칙 무시한 것…재배정해야"

청주시가 '충북도 오송역세권개발사업 출자(투자)' 시의회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뻔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박상인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한범덕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인 임기중 시의회 의장은 '도시건설위원장'이 판단할 일이라고, 같은당 이재길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은 "의장이 판단할 일"이라며 서로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집행부 단지조성과가 제출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정할 예정이다.

최진현(새누리당) 의원은 이 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송역세권개발사업 출자를 단지조성과 업무로 정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한 출자 동의안은 원칙 무시의 전형"이라며 "충북도가 요구한 출자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당연히 재정경제위원회로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정하기로 한 것은 도시건설위는 통과가 무난하고, 재정경제위원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자당 소속 의원을 거수기로 밖에 여기지 않는 시각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며, 의안을 철회하고 의장이 직권배정하거나 기획위에서 검토 후 재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상인 의원(새누리당)도 "무지한 한범덕 시장의 행위다. 도시건설위원장(이재길)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주군(=한범덕)이 시키는 대로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이다. 의회 기능을 못하니 당연히 (오송역세권 동의안) 통과 될 것"이라고 한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실제 도시건설위원회는 한 시장과 같은당인 민주당 의원 일색이다.

6명의 의원 중 이재길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동, 정우철, 김영근 의원 등 4명이 민주당이다.

반면 재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부터 새누리당(서명희)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저격수'로 불리는 '박상인 의원'이 포진해 있다. 비록 무소속이지만 김성규 의원도 새누리당을 탈당한 인사로 새누리당 성향이다.

집행부 입장에서 도시건설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적당히 해당 상임위만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안 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다.

임기중 시의회 의장(민주당)은 "집행부가 총괄부서를 단지조성과로 정했기 때문에 의안이 접수되면 시의회는 해당부서 소관 상임위에 심의를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소관 상임위원장이 (소관 상임위 배정을) 결정 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인 이재길 도시건설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하겠다고 요구한적 없다. 의장이 판단할 일"이라며 "의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