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道 확장' 늦어도 2018년 착공해야

서울~안성 1단계, 대소~서청주 동시에 착공해야
8차로→4차로 병목현상, 호법~남이 선 확장 가능

[충북일보] 1단계 2017년 말 착공, 2단계 2020년 착공 등으로 계획된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과 맞물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역시 오는 2017년 말, 늦어도 2018년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1단계 구간인 서울~안성 구간을 2017년 착공하고, 2단계인 안성~세종 구간의 경우 오는 2020년 착공하기로 했다.

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향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도내 일각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주장한 충북도의 정치적 뒷심이 세종시와 충남권에 밀렸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록 타당성 조사 후 시행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지만, 중부고속도로 확장도 10년 가까이 중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구간별 차로 현황을 보면 동서울~호법까지 8차로인 반면, 호법~남이 JCT까지는 4차로로 구성된 상태다.

이후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남이 JCT 이후는 8차다.

이는 결국 8차로인 고속도로가 갑자기 4차로로 줄었다가 또 다시 8차로로 늘어나는 호법~남이 JCT 구간이 기형적인 '병목형 고속도로'로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향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구간 내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호법~남이 구간 확장이 선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종합할 때 충북도가 세종~안성 1단계 착공과 맞물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JCT 구간 확장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배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퇴로 없는 논리'로 전락할 우려가 적지 않다.

반대로 오는 2020년 안성~세종 간 2단계 착공에 앞서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JCT 간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타당성 측면에서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감액과 증액이 논의되고 있는 예결특위 내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국토위에서 증액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예산 100억원 전액을 감액해도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확보 과정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형평성을 논리로 내세워 호법~남이 JCT 2017년 착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럴 경우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2단계인 안성~세종 구간 착공에 앞서,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JCT 확장이 선시행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국토부 역시 현재 타당성 재조사 계획을 수요 재조사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요 재조사를 통해 병목 구간인 호법~남이 JCT 확장에 대한 확실한 사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단 국토위에서 증액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예산 중 일부의 반영을 추진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호법~남이 확장 예산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토부와 충북도는 서울~세종 2단계 착공에 앞서 반드시 중부고속도로 혼잡구간 착공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