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부 확장 구상 변경 '실익 챙기면서 세종시 불만 최소화'

충북도 "서로 반대 목소리 접고 각자도생 도모하자 취지"
"단체장들 일회성 공조에 불과… 본질적 사업 방향 변함 없어" 지적

[충북일보] 충북도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일부 변경했다. 도청 안팎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 말들이 많다.

중부고속도로 확장·BRT 도로 건설 단계별 추진 계획도

중부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논쟁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당시 후보시절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강하게 어필한 반면, 충남도와 세종시는 제2경부 건설을 주장했다.

충북도는 이후 1년이 넘도록 공식·비공식적으로 제2경부 건설을 반대해 왔다. 동시에 중부 확장을 위해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런 충북의 반응이 달갑지 않은 충남도와 세종시는 제2경부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맞불을 놨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액션이라는 점에서 이견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7개월여를 앞둔 최근 충북도가 돌연 중부 확장에 대한 구상을 변경했다. 제2경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접고 중부 계획을 일부 축소,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당초 주장했던 호법~남이(78.5㎞) 구간의 6차로 확장을 호법~오창(65.6㎞) 구간으로 줄이고, 오창~세종(16.4㎞) 간 간선급행버스(BRT)를 건설하는 게 수정된 도의 구상이다. 사업비는 1조2천여억원에서 8천여억원으로 줄어 정부 설득에도 수월하게 됐다. 나머지 오창~남이(12.9㎞, 1천640억) 구간은 착공 이후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계산인데, 충북의 입장에서는 실익을 챙기면서 세종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도 충북의 반대가 없다는 전제로 제2경부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0일 "충북도가 중부 확장 사업을 변경했다"며 "더 이상 제2경부 건설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제2경부 조기건설 추진 의지를 밝혔다.

결국 서로의 사업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도모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인 충청권 단체장들의 '일회성 공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부와 제2경부 사업을 놓고 서로 반대 논리를 내세운다면 당내 결속에 금이 가게 되고, 이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선택은 이른바 '휴전'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사업 타당성 면에서 두 사업이 모두 추진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중부와 제2경부 사업 모두 비용대비편익률(B/C)이 1.2 이상으로 나와 개별적으로는 각 사업의 타당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2경부가 추진될 경우 중부 확장 사업은 B/C가 0.6 정도로 뚝 떨어진다.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충청권 공조라는 명목으로 서로의 사업에 대해 입을 다물 뿐, 본질적인 사업의 방향에는 변함이 없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충북도가 중부 확장 사업을 일부 축소해 우선 추진한다는 것은 제2경부 추진 전 B/C가 담보됐을 때 조속히 착공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단체장들은 이 사업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미온적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의 호법~오창 구간을 우선 추진하면서 세종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나머지 구간은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도의 구상"이라며 "제2경부 건설에 따른 B/C 문제는 추후 짚어보며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