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정부 경제정책 운용방향서 제외

국토부, 서해안고속도·GTX 등 조기 추진 확정
건설업계 "100% 민자사업 제안…정부, 숙고할 듯"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인프라는 수도권과 세종시의 교통지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각각 2조7천억원과 3조1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토목공사다.

먼저,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대체도로 성격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이었지만 지난 2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평택~아산~부여~익산(충청서부내륙고속도로)에 이르는 총 139㎞ 구간을 제안하며 민자로 전환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 제3자 제안공고, 오는 2017년 실시계획 승인, 오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제안한 총 3개 노선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A노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A노선은 총사업비가 3조1천억원에 길이는 36.4㎞로 일산과 삼성을 연결한다.

이런 가운데 대한건설협회가 100% 민자사업 방식으로 요구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배제됐다.

경기 구리와 서울, 세종시를 연결하는 연장 128.8㎞의 왕복 6차선인 제2경부고속도로는 지난 2004년부터 논의됐다.

그동안 민자 또는 정부 재정사업 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중앙당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와 충북 노선 포함을 주장한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 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현재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법정공방전까지 비화된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가 정부 재정부담 없이 100% 민자사업을 제안한 상태에서 정부가 앞으로 더욱 숙고할 사업대상으로 분류한 것 같다"며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