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중부 내년도 예산 확보 과정 2014년 '판박이'

지난해 국토위서 40억·20억 반영 후 최종예산에선 삭감
국토부 '0원'·기재부 '0원'… 지자체 갈등에 올해도 부정적

[충북일보] 충북도와 세종시 등 충청권 지자체의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및 중부고속도로 확장 관련 예산 과정이 지난해의 예산 확보 과정과 '판박이 형태'가 우려된다. <관련기사 11일자 1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단 한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설계비 일부를 반영한 뒤 최종 예산에서 누락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가 기재부에 올려 국회에 제출된 SOC(사회간접자본)에 제2경부와 중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제2경부 40억원과 중부고속도로 20억원 등이 반영됐지만,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에서는 둘다 전액 삭감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도 충북도는 중부 확장, 세종시 등은 제2경부 신설을 위해 제각각 예산확보를 벌여왔다.

특히 충북도는 지난 7월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부 확장과 관련된 예산 반영을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시켰다.

결과는 '0원'이었다. 정부가 신규 SOC 관련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가운데, 충북에서는 국토위와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의 뚝심으로 신규 SOC 사업인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옥산JCT~오창JCT 고속도로 사업비 50억원만 반영시켰다.

그러자 충북도와 세종시 등은 내년도 예산안에 중부 확장과 제2경부 신설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를 수차례에 걸쳐 들락날락하면서 예산반영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번주 말까지 최종심의가 진행될 기재부의 SOC 예산 중 제2경부와 중부 관련 예산은 '0원'이다. 기재부는 물론 국토부에서도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현재 충청지역 지자체 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제2경부와 중부 확장 중 특정사업만 예산을 반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가장 먼저 SOC 예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위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시켜야 한다.

현재 국토위에는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이 활약하고 있다.

국토위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시키면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하는 기재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에서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굳히기에 돌입해야 한다.

예결위에는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이 포진된 상태다.

이와 관련, 충청 출신의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제2경부 및 중부 확장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정부가 먼저 제시하고, 충청권도 각각의 논리만 주장하지 말고, 대타협 또는 일종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충청권의 단일 목소리로 예산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