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재정 갈팡질팡' 서울~세종고속道 재정사업 확정

도로공사가 직접 시행 전구간 2024년 6월 개통
30년간 전 국민에 통행료 1조8천억원 절감 효과
세종~안성 구간 ioT 등 활용 스마트하이웨이 구축

[충북일보] 민자(民資)와 정부 재정사업 등을 놓고 갈팡질팡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다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7일 전 정부에서 민자사업으로 결정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해 전 구간(131.6㎞)개통 시기를 2024년 6월로 1년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하루 약 10만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돼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한다.

세종~안성 구간(59.5㎞)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성남~구리 구간(21.9㎞)은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안성~성남 구간(50.2㎞)은 이달 중 설계가 완료돼 연말 착공하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30년간 약 1조 8천억 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통행료가 약 9천250원이지만 도로공사가 시행하면 7천710원(현재 기준)으로, 연평균 592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한 세종~안성 사업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당초 2025년 12월 완공)할 수 있고,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천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종~안성 구간에도 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제공, 악천후·고령화 대비 안전시설, 드론 및 ioT를 활용한 시설결함 진단, 미래형 설계제원 적용, 우아한 경관설계 등 각종 첨단 고속도로 기법이 적용되는 스마트하이웨이를 안성~구리 구간과 동일하게 구축하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