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 '무산'

국토부, 민자에서 재정사업 전환…조기 완공 탄력
'동세종 연결' 청주시 건의 노선 불발, 서세종 추진
청주시 "국가 균형발전 취지 살리는 계기될 것"

[충북일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청주시가 요구한 노선 변경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30년간 1조8천억 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사업 속도도 1년 6개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은 2024년 6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안성∼구리 구간에 대해 기존의 민자 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하고 2022년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사업시행자도 도로공사로 변경해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충청권의 최대 난제였던 노선 문제는 기존 국토부가 세운대로 추진된다.

청주시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수익성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건설 취지인 '균형발전'이 더욱 면밀히 검토될 여지가 크다는 기대도 갖고 있다.

정부가 구상한 노선 중 2구간은 경기도 안성에서 세종시 조치원읍 전동면(서쪽) 방면으로 연결된다.

이에 청주시는 세종시 동쪽에 인접해 있는 청주와 대전 등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라 결국 충청권 균형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사업발표 당시에 설명한 사업 추진 방향과 배치된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당시 이 사업의 추진배경으로 '수도권과 세종의 연결'과 '충청권 연계강화에 따른 균형발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국토부의 노선안에 대해 충청권 대도시간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의 축간 간격도 충남 쪽으로 지나치게 쏠려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논리를 근거로 시는 충북도와 함께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 노선 2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청주를 경유해 동세종으로 향하는 노선 2개인데, 국토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공문을 통해 청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수용 불가 이유는 △2008년 고속도로망 계획 수립 시 교통수요 대체효과 등을 종합적 고려 △경부·중부고속도로에 설치된 나들목을 통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이용 가능 △오송 지선 설치 방안 검토 등을 들었다.

경제성이 부족한 점(청주시 건의 노선 B/C 0.91~0.97, 현행 노선 1.28)도 국토부의 수용 거부 이유 중 하나였다.

이에 시는 건의 노선을 일부 수정해 재차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미동도 없었다.

결국 청주시의 건의 노선은 검토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됐고, 이번 계획 확정에 따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선 사업은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사업 방향이 결정되면서 청주시가 요구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 불씨가 살아났다"며 "국가 균형발전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동세종 연결의 당위성을 피력할 수 있는 논리를 추가적으로 개발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