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 중부 확장과 동시에 추진해야

[충북일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충북과 충남, 세종시의 입장이 아주 다르다. 세종시와 충남은 긍정적이다. 충북은 그렇지 않다.

충북은 그동안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KTX 오송역의 이용객 감소도 걱정하고 있다. 물론 모든 게 기우일 수 있다. 정부가 충북에서도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 간 고속도로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경우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병행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 타당성 재조사의 경제성(B/C)이 높게 나오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건설은 대표적인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사례이기 때문이다. 두 사업은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나머지는 희생되는 상충 관계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됐다. 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그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평가는 사업 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 중부고속도로는 물론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도 차질을 빚었다. 중부고속도로 지역권인 충북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충북도와 세종시의 미묘한 경쟁 구도가 협력 구도로 바뀌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공조에 나서면서 10년 가까이 묶였던 고속도로 사업에도 물꼬가 터졌다. 동시 추진 여건을 조성했다.

우리는 충북과 세종시가 상생해야 고속도로 건설이나 확장도 의미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기 위해 두 고속도로 개발은 동시에 추진돼야 맞다. 두 사업이 시기를 달리했을 경우 또 다른 '충북 홀대'론이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업은 모두 지역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직결된다. 충북도와 세종시가 합심해야 함은 너무 당연하다. 두 사업이 시기적으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