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단행

올해 첫 추경예산 1천1억원 편성
취약계층 생활안정·경제활성화에 초점
업무추진비·읍면동 문화행사 감액

［충북일보］ 세종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읍면동 문화행사비 등을 줄이는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입전망이 밝지 않아 재정여건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민회 세종시장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첫 추경예산을 1천1억 원(일반회계 780억 원·특별회계 221억 원)규모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최 시장은 올해 첫 추경예산안 편성이 예년과 달리 앞당겨진데 대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입전망이 어두워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1회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1조9천6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조61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2조2천640억 원보다 11.4%(2천579억 원) 감소한 규모다.

주요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372억 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에 따른 이자수입 100억 원, 지방교부세 7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7억 원 등 1천1억 원이다.

최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들을 우선 반영했다"며 "업무추진비와 읍면동 문화행사비를 감액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비롯해 2명의 부시장과 실·국·과장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10% 줄인 본예산 금액에 20%를 추가 감액해 모두 30%를 줄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올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여비, 행사운영비성 경비 등의 감액과 사업기간조정, 사업정비 등으로 312억 원을 줄이는 선제적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반면 본예산에 일부 반영된 사업 가운데 경제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필요예산 전액을 반영해 925억 원을 편성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 원, 영유아보육료 82억 원, 부모급여(현금) 56억 원, 아동수당지원 54억 원 등도 반영됐다.

기초연금지급 133억 원,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4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41억 원 등도 포함됐다.

또한 시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자노선 손실보전 160억 원, 스마트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억 원 등도 추경안에 들어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1억 원, 전기자동차구매 지원 14억 원, 문화도시조성 예비사업 추진 4억 원 등 본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의 지원 금액이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도 세웠다.

대중교통 월 정액권(이응패스) 사업시행 준비를 위한 19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14억 원,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6억 원 등도 수립됐다.

세종시는 본예산에서 시비분담사업 가운데 시민안전을 위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소정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에 6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3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최민호 시장은 "합리적인 재정운용,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