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용역 더 늦으면 안 돼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사업이 거론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한 번도 시원하게 추진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지지부진하다. 청주시가 추진해온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이 수개월 째 멈춰있다. 법무부와 협의가 갑자기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란다. 불과 1년 전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이전 사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범무부와 협의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워보이진 않는다. 결국 청주교도소 이전이 내년 총선의 선거의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던 행태가 재연되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공약도 지자체장들의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된 꼴이다.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주교도소 방문은 이전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청주교도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청주는 인구가 늘고 도심 고도화와 주거지 확장이 이어지는 도시다. 청주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남을 수 있는 당위성은 별로 없다. 교도소 이전은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수다.·충북도도 청주교도소 이전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교도소 이전과 기존 부지 활용 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충북도가 공식적으로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에 손을 댄 건 처음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주교도소 이전을 공약했다. 로드맵 발표로 그동안 물밑에 있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그런 점에서 청주시의 이번 용역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가능하면 빨리 법무부와 협의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다시 총선 선거의제로 등장해 주민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다. 주민들은 이미 이전에 대대적인 찬성을 표시한 바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 먼저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교소도 이전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전 관련 제반 조건을 수반하지 못하면 민원과 함께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주교도소 이전 현실화 기대감은 커질 대로 커졌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다. 현지 주민들의 조망권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2 청주시 서원구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청주교도소 이전'과 관련 전체 응답자의 67.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46.0%, '대체로 필요한 편이다'는 21.4%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광주교도소와 대구교도소는 이미 이전사업을 완료했다. 광주와 대구는 되는데 왜 청주는 안 될까. 명료하게 생각하고 반면교사 해야 한다. 충북도는 공약 실천계획에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연도별 로드맵을 담았다. 올해는 교도소 이전 지역과 방향을 설정할 용역을 진행한다. 내년에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주시의 용역결과는 6월이면 나와야 했다. 그래야 두 기관의 용역결과를 종합해 완전한 이전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용역작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도시를 구성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존재는 주민이다. 청주시민들은 이미 청주교도소의 이전을 찬성했다. 법무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