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방탄수렁에서 빠져나와라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1년 넘게 계속돼온 방탄정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295명이 투표해 찬 149표, 반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가결 정족수보다 1표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민주당은 격랑에 휩싸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통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이 대표 정치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방탄 비난을 피할 수는 있게 됐다. 하지만 내부 개혁을 위한 변화 없이는 돌파가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이번 결과를 이 대표에 대한 당내 구성원들의 심판이라고 판단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출석해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회 표결 하루 전인 지난 20일 자신이 직접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란 걸 스스로 언급한 셈이다. 결국 이번 가결은 방탄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약속 이행과 환골탈태를 위해 거듭 노력해야 한다. 이 대표는 정치수사만 주장하며 당에 부담만 줄 게 아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떳떳하게 시비를 가려야 마땅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표는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씨의 청탁을 받았다. 공영개발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성남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을 민간 업자에게 맡겼다. 그 결과 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북 관계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국회는 그동안 방탄이란 이름으로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이 주축이 돼 뇌물 의원 체포까지 막는 방탄 표결을 수차례 했다. 급기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방탄까지 재차 단행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강성 팬덤에 휘둘려 수많은 의원이 방탄 표결을 공개 서약하는 신세가 됐다. 무엇보다 민생을 위해 작동해야 할 정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입법 폭주와 거부권이 충돌하는 극한 대결 속에서 정작 필요한 민생관련 입법은 줄줄이 표류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다.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결 표를 던졌다. 이 대표의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제1 야당의 대표다. 국회의원이다.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다. 신뢰 확보가 최고의 덕목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그 의혹은 온 나라를 국론 분열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 대표는 하루 빨리 그런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게 리더십이다. 이 대표는 이제 싫든 좋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 제1당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일방 독주나 대결 정당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를 본래의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방탄수렁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 침묵의 나선형 고리에서 빠져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