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화장장 건립, 무기한 연기 타당"

5분 발언을 통해 화장장 건립의 시기상조를 거듭 주장하는 김동구 진천군의회의원.

진천군이 추진하는 '진천군장례종합타운건설사업'(이하 화장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재차 나왔다.

진천군의회 김동구 의원은 27일 제2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의회가 2012년 11월 19일 213회 임시회에서 이 사업(화장장)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건립 불가를 통보했고, 2013년 본예산과 2013년 1차 추경의 재삭감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군의회는 물론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6만3천여명의 인구수를 대비해 볼 때 화장장 건립사업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집행부는 이제라도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확보돼 있는 국비도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화장장 건립에 따른 불필요 요소를 조목조목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진천군은 지난 2011년 사망자 465명 중 화장률이 43.9%인 204명만 화장했고, 2012년 사망자 451명 중 매장 60%, 화장 40%로 화장 건수가 200여건에 불과 해 이를 환산하면 2일에 1건의 화장 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군이 추진하는 화장장 건립 시설 규모로 볼 때 1일 12구의 화장 충족 수를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현재 군민 수 6만3천여명 대비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화장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80만정도의 인구가 늘었을 때 가능한 것으로 향 후 200년이나 300년 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천안시 20명, 청주시 7명의 인력이 투입돼 있고, 진천군의 경우 팀장 1명을 비롯해 5명이 근무해야 될 상황을 고려 할 때 년간 5∼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이는 진천군 1년 지방세 1%정도가 빠져나가는 금액이다. 그는 또 신뢰 할 수 없는 통계수치를 부풀려 마치 주민 숙원사업 인 것처럼 포장해 확보한 국비도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자신이 발의 했지만 군이 재의를 요구해 파기된 화장장려금 조례에 의한 화장장려금(1인당 30만원)지급이 대안임을 거듭 강조 했다. 그는 "1년에 약 6천여만원이면 가능한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한다"고 했다.

또 "화장장 건립 예정지 인근에는 진천이 자랑하는 역사테마공원과 관광산업의 메카인 백곡저수지가 위치해 있어 '생거진천' 이미지와도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다"며 예정지 선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주민 설문조사에서 86.6% 찬성 수치를 들고 군은 계속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신뢰성과 윤리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기관 주의' 경고는 그만큼 진천군의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킨 불명예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의원은 "군민들의 복지장례문화를 위해 선진 행정을 이끌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의욕을 막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이해해 주길바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인 사업추진을 무리수를 둬가면서 추진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군민들 간 반목만 초래 시킬 수 있다"며 "현실타당성이 없는 곳에 막대한 예산을 퍼 붓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신뢰와 투명성이 담보된 선진군정이 되는 것이다"고 충고 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진천군 의회는 로봇의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무조건적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는 것보다 항시 견제와 감시, 균형을 이루는 의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일부 찬성 의원들을 향해 견제 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