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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교육청, 내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합의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은 10일 민선 7기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며, 경비 분담은 도(시·군 포함)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한다. 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과 식품비의 24.3%를 부담키로 했다. 내년 무상급식비는 초·중·특수학교 1천135억 원, 고등학교 462억 원으로 총 1천597억 원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도와 교육청은 충북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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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해야 할 국회, 제 역할 못하고 있다"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국회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기고도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법을 지키지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예산은 예산대로 조속히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큰 틀에서 합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100만 인구에 못 미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동참했다. 오 의원은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의 사무와 권한을 일부 이양받아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세수가 늘어난다"며 "그간 예산, 조직, 인력면에서 부족하고 불이익 많이 받은 점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는 안되더더라도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 인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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