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시대 주인공은 충북도민이다

［충북일보］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앞으로 충북도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장엔 윤여표 전 충북대 총장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균형발전, 자치분권, 교육, 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간 지방시대 시행 계획을 비롯해 지역 산업·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지역균형발전 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 시행 등에 관한 심의를 맡는다. 충북도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10일 출범했다. 오는 14일 부산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 이 자리서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과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국이 고루 발전하고 누구나 잘 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컨트롤타워다.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겨선 안 된다. 그런 불평등을 없애려고 만든 게 지방시대위원회다. 가장 먼저 지방이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 해외 유턴 기업에 과감한 국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관장하며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방식도 빈 땅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다.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가 기대된다.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충북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충북의 새 아젠다를 내놓아야 한다. 지역주민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 만들어야 한다. 지방 정치인들의 목소리만 대변해선 곤란하다. 지방시대 아젠다는 중앙-지방, 서울-지방간의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게 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충북-시민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충북도의 의견이 아닌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

충북의 문제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별로 다르지 않다.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지방소멸, 일자리, 교육문제다.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개별적 아젠다가 있어야 한다. 먼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 세계적·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다룰 이유는 없다. 지역적 측면에서 지방소멸을 해결하면 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다. 과거의 도농통합처럼 과소지역을 주변 대도시와 합치는 일이다. 인구감소 지역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백 가지 지원책보다 나을 수 있다. 일자리 문제는 규제완화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규제완화는 투자를 진작시킨다. 그리고 기업투자 확대가 일자리를 만든다. 경제의 기본원리다. 지방교육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격차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교육격차가 해소돼야 지역불균형도 해소된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노력이 지방정책의 시너지를 높이는 건 분명하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모쪼록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충북지방시대의 감독과 작가, 주인공은 모두 충북도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