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말까지 세수감소 1천억 육박 '비상'

10월 세입예산 869억원 감액추경 불가피
아파트거래량 줄고 고금리·경기둔화 영향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시장공약사업 먼저 삭감" 요구

세종시의회 김효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사업 예산 우선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세종시가 연말까지 최대 1천억 원대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10월 대규모 감액추경을 준비하는 등 비상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올해 예산액 8천720억 원의 49.6%인 4천32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보다 898억 원 감소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취득세 609억 원, 지방소득세 120억 원, 재산세 59억 원이 줄었다.

세종시 주 세입원인 취득세가 줄어든 데는 고금리 지속과 경기회복 지연, 신규아파트 분양둔화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금액감소 영향이 컸다.

지방소득세가 감소한 것은 글로벌 경기둔화가 기업실적 부진으로 이어져 법인·소득세가 줄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로 재산세마저 감소했다.

국세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거래감소와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다주택자 취득세세율 소급인하, 민간소비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시는 세입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말까지 726억~936억 원의 세입결손을 예상하고 올해 예산규모를 당초보다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당초예산에서 869억 원을 줄여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는 10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가 이같이 대규모 감액추경을 추진하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최민호 시장 공약사업 예산부터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가 지방세감소를 이유로 1천억 원대 감액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체감도가 높은 민생사업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세종시 취득세는 2021년 3천338억 원, 2022년 2천263억 원으로 32.2% 급감했다"며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거래도 2020년 2만5천214건에서 2021년 1만2천795건, 2022년 6천730건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종시 재정특성상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늘어날 세입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미 확정 발표된 시장공약사업 예산만 1천억 원이 넘는다"며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수천억 원을 물 쓰듯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순위 예산을 가려내 집행해야 하는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버스무료화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장공약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민생예산을 최우선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