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파출소 치안시스템 바꿔야

［충북일보］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그런데 전선 지킴이들의 노령화가 심각하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충북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0명 중 4명이 50대 이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충북지역 80개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6.5%다. 전국에서·4번째로 높다.·평균 연령은 45세다. 50대 이상이 가장 많고, 40대 21.7%, 30대 21.2%, 20대 10.7% 순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두 달 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전국의 다중밀집지역 3천329곳에 하루 평균 경찰관 1만2천704명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는 한 때 무장한 특공대원과 장갑차까지 등장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은 막강해졌다. 그런데 치안력은 약화되는 느낌이다. 도대체 경찰이 어디서 시민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수사에 치중하느라 치안 활동을 소홀히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다. 실제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해진 게 사실이다. 인력을 수사 쪽으로 집중한 것도 맞다. 상반기에만 기동대 인원 1천9명을 수사 부서에 배치했다. 그 바람에 신임 경찰관들이 기동대로 대거 차출됐다. 순경 공채 출신 신임 경관은 초기 1~2년간 기동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일선 경찰서 인력충원이 더뎌지는 결정적 이유다. 결국 지구대나 파출소 인력이 점점 줄고 노령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무경찰 폐지도 일선 지구대·파출소 노령화에 한몫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문제점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인력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올 수 있다.

더 이상 치안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범죄 취약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지능형 CCTV 등 방범 시설 설치는 기본이다. 한 마디로 치안망을 다시 촘촘히 짜야 한다. 치안력에 대한 시민 불신이 커지면 경찰 위상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커진 권한에 대한 축소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다. 충북도내 파출소의 경우 1팀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평소 신고가 2건만 접수돼도 어수선해진다. 파출소를 비우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2인 1조 출동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1명이 휴가라도 가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1명이 혼자서 순찰을 돌 수밖에 없다. 변화하는 치안 수요에 맞게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 112시스템도 확 바꿔야 한다. 사후 수습 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당장 발생한 인력 부족에는 내근 인력을 최소화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민과 잦은 소통으로 사건·사고 예방에 힘 써야 한다. 대대적인 계급별 업무 조정은 필수다. 의경의 빈자리를 대체할 인력 채용도 고려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 치안 서비스도 늘어나게 된다. 젊은 경찰관 증원이 필요하다. 채용 인원을 확대해서 인력 순환을 해야 한다.

경험 많은 고령의 경찰관이 노련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구대나 파출소 활동을 고려할 때 강한 체력이 우선된다. 일선 경찰관 노령화가 치안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