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예측 기반, 미래 위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발제자 김형환 환경부 기후적응과 지자체 기후적응팀장
지구 평균기온 산업화 이전에 비해 1.09도 상승
집중 폭우·이상가뭄 등 전 세계 피해 속출
AI 홍수 예보·취약계층 보호강화 등 추진

편집자주

산업화의 그림자, 지구 온난화는 결국 인류에게 기후재난이란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다. '기상 관측 이래 최초', '유례없는', '100년 만에'라는 말이 더는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올해 충북과 한반도, 전 세계는 폭염과 폭우, 가뭄 등으로 고통받았다. 본보와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가 공동 주최한 포럼 '지속가능한 안전 충북의 길-기후위기,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재난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응하고 극복할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환 환경부 기후적응과 지자체 기후적응팀장은 '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대해, 문윤섭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기후위기가 불러온 자연재난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전의찬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책임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내용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충북일보가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지속가능한 안전 충북의 길' 포럼에서 김형환 환경부 기후적응과 지자체 기후적응팀장이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기후위험을 반영해 사회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기후재난 예방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강화 대책의 핵심입니다."

김형환 환경부 기후적응과 지자체 기후적응팀장은 19일 청주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충북일보와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대책은 2020년 12월 수립해 시행 중인 적응 대책(2021~2025년)이 심화하는 기후위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강한 것이다.

실제 기후위기는 가속화하고 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09도 상승했다. 1.5도 상승 시점이 2052년에서 2040년 이전으로 10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에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장기 폭우로 국토의 1/3이 침수됐고 스페인은 45도 폭염으로 500명 이상 사망했다.

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비전 체계도.

ⓒ 환경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 폭우로 도시가 침수됐고, 그해 9월 포항은 태풍으로 주요 산업시설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올해 봄에는 전남·광주 지역에 역대 최장기간 가뭄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 전반의 적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담았다. 새롭게 반영된 과제를 보면 먼저 기후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해 기후변화 예측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지상 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며 감축과 적응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적응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폭염·가뭄 등 위험 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드는 것도 포함됐다.

두 번째로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이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도심 터널, 지하 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댐과 보, 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한다.

대규모 저수지(500만㎡)뿐 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30만㎡)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하고,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세 번째는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경보를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더욱 빠르게 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단기(3일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7일전), 장기(1개월 전)까지 제공한다. 기상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돌발·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게 기상청이 국민들에게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폭염·한파 정보를 마을방송뿐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해 취약 어르신, 야외근로자의 온열·한랭 질환을 예방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 실시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주택 정비와 거주자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 김정하기자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 간 연계와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도 수립한다.

시민, 청년단체 등 이행 주체별·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김 팀장은 이 같은 세부 추진과제를 설명한 뒤 "과제 이행을 통해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과 지자체, 시민사회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