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은 잘못이 없다

충북광장

이정균

시사평론가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외식 메뉴 7개 가운데 지난 10년 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메뉴가 짜장면이라고 한다. 10년 새 40% 이상 올랐다. 짜장면도 마음 편히 못 먹게 됐다는 불만이다. 그러나 짜장면은 물가지수를 나타내는 대표적 품목 중 하나일 뿐 아무 잘못이 없다.

***식재료 물가 고공행진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의하면 가공식품 물가지수 상승률은 2.7%, 외식 물가 지수 상승률은 2.9%로 같은 달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2.2%보다 더 높았다. 계속 오르기만 하고 도무지 내려갈 줄 모르는 모든 식재료 물가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다.

음식 품목 고물가의 주요 원인은 치솟는 식재료비에 있다. 다른 메뉴도 비슷하지만 짜장면 재료인 밀가루처럼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미흡한 식량 자급률 개선이 급선무다. '2024년 농식품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식량 자급률은 49.0%, 곡물 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22.2%에 불과하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며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자급이 가능한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 사료용 곡물 등의 대부분을 수입하므로 국제 곡물 시장의 가격과 수급 변동에 취약하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여주듯 국가 이기주의와 식량자원 보호주의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극대화 된다. 이에 따른 한국의 중장기적 식량안보 대책이 시급하지만 관계당국의 인식은 심각성이 덜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말 국회에 제출한 '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55.5% 달성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런 계획 변경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이유는 식량 자급률 달성 계획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변경만 하고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에 세운 계획은 식량 자급률을 2015년까지 57%, 2020년까지 60%로 높여 달성하겠다고 밝혔다가 2013년에 이를 각각 2년 뒤로 미룬 바 있다. 그러더니 2018년에는 2022년까지 55.4%를 달성하는 계획으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 마저도 달성하지 못했음은 물론 2023년 식량 자급률은 2022년보다 0.4%p, 곡물 자급률은 0.1%p 떨어진 실정이다. 이제 와서는 식량 자급률 55.5% 달성 목표를 또다시 2년 뒤로 미룬 것이다. 이같은 수준 미달의 책임의식과 능력으로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식량 안보를 강화해 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국제 식량가격 상승과 식량시장 교란 현상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농경지 감소, 물 부족, 전쟁 등의 여건이 호전되지 않는 한 만성적 공급부족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식량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이끌어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을 만든다. 식량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칠수록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에 빠질 우려가 큰 게 현실이다.

식량은 국민의 생존에 관련된 필수품이어서 안보문제로 직결된다. 짜장면 가격 인상을 대하면서 식량 자급률과 식량 안보를 걱정하게 된다. 식량의 무기화가 진행되는 냉혹한 국제정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식량안보 강화 급선무

대규모 식량 수입국인 한국은 국내 식량 생산기반 정비로 식량 자급 능력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곡물 수입선 다변화 등 해외조달시스템 효율화가 절실하다.

가격이 오른다 해도 우리들의 소울 푸드, 검은 유혹의 짜장면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