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왼쪽) 충북지사가 18일 청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범석 청주시장과 함께 청주시 발전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하기자시군 순방차 18일 청주시를 방문한 김 지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폭 이양돼야 한다"며 "그런 대원칙하에서 청주시에 특례시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우리(충북도)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청주시가 충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 찬·반을 밝히긴 어려운 입장이지만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이 다른 지방단체의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특례시 기준이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된다면 그것을 반대할 일도 아니고, 반대할 수도 없다"고 천명했다.
김 지사 이전 이시종 전 충북지사 시절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을 막았던 충북도가 민선 8기 들어 새로운 기조를 내놓은 셈이다.
이 전 지사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를 추진하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자 주민이 3천900만 명에 이르고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다"라며 각종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이같은 충북도의 입장 선회와 최근 정부의 특례시 기준 완화 움직임에 따라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에 청신호가 예상된다.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며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와 행정 효율성, 거점기능 회복을 위해 특례시 인구기준을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출 것 등을 권고했고, 이를 행안부가 적극 수용해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구 88만명의 청주시는 행안부의 기준 완화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 곧바로 특례시로 지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충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며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원단을 꾸리고 지원단의 규모와 역할을 확정한 뒤 특례시 지정을 비롯한 방안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위원회에서 행안부에 권고한 사항의 골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정부의 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대책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가 먼저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미래위 차원에서 권고해 주신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행안부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라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밖에 이날 김 지사는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유치 등에 대한 질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바가 없다"며 "인구 88만명 대규모 도시에는 대형마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이야기, 시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 도청사 인근 청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도청사와 현재 지어지고 있는 충북도의회 건물 사이의 6차선 도로에 잔디광장을 조성해보고 싶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김 지사와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도와 시가 추진방향이나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충북도와 앞으로도 소통하고 연계·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간담회 이후 청주시의회와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내덕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고 청주시 서원구청에서 청주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도정운영방향을 설명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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