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균
시사평론가
*** 비대위원장은 혁신의 시작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위기에 빠진 당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혼란을 수습하고 다가오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부여된다. 비상 상태에 처한 정당에서 최고 중요한 자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만으로 국힘이 혁신되고 총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바꾸는 혁신이 아니라 당대표만 비대위원장으로 슬쩍 바꾸는 얼굴 갈이만으로 국힘을 떠난 민심이 돌아오겠는가.
국힘의 비대위원장은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어서 시작되자마자 멈춰선 혁신을 가속화 하지 못하면 오래 가지 않아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찾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겪으면서 국힘 위기의 본질이 내부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혁신위원회를 띄웠으나 지도부, 친윤, 중진들이 혁신안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친윤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의 사퇴 선언으로 혁신의 단초가 마련되긴 했다. 아직 중진 중에는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힘의 비대위원장 인선은 혁신의 시작에 불과하지 혁신의 종결이 아니다.
집권여당인 국힘이 이토록 국민 불신을 자초한데는 당을 구성하는 모두에게 원인이 있으나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 대표성은 당 지도부, 친윤, 중진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이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히 다선 의원이라며 당직과 국회직의 꿀 보직을 차지하고 즐거운 세월을 만끽하던 중진 가운데 혁신안을 따르는 사례가 전무한 것은 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어둡게 만든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은 선수(당선 횟수) 중심이며 다선의원일수록 발언권이 세고 영향력도 크다. 당직과 국회직을 의원 선수에 맞도록 나눠 갖는 게 정치권의 굳어진 관행이다. 대표적 당직은 당 4역이라 불리는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인데 정당 사정에 따라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국회의원 중에 각기 그에 부합되는 선수를 고려하여 선출하거나 임명된다. 원내 수석부대표와 부대표, 사무부총장(제1부총장 원내, 제2부총장 원외), 정책위부의장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선수 관행이 있다.
국회직으로는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소속 5선 이상 의원, 국회부의장(2명)은 원내 1,2당 소속 4선 이상 의원,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의 관행이 있다. 상임위별 여야 간사도 각 당의 실정에 맞도록 의원 선수(주로 재선)를 고려하여 선출한다. 이와 같이 당직과 국회직에서 우대를 받는 다선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위기 상황에서 책임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피할 수도 없다.
국힘이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하지만 국힘과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를 간신히 넘는 위태로운 국면을 전환시키려면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의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도 될지 말지다. 지지율 30% 선은 권력 유지의 마지노선이라고 한다. 국민 세 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정권 편에 있어야 권력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는데 30% 선이 무너지면 곧장 레임덕이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권의 임기 마지막 지지율은 김영삼 전 대통령 6%, 김대중 24%, 노무현 27%, 이명박 23%, 박근혜 12%로 모두 임기 말에는 30% 선 아래로 떨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 41.4%(2022년 5월 1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로 임기 말에도 4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런데도 정권교체를 당했다. 이는 현재 국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인지 말해준다.
*** 물갈이 없는 혁신 공허할 뿐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국민이 집권 여당을 걱정해야 하는 기막힌 처지가 됐다. 지도부, 친윤, 중진들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 난국에도 혼자만 살아보겠다고 재주 부리며 복지뇌동 하는 그들….
그들을 물갈이 하지 못하면 혁신은 공허할 뿐이다. 국힘은 인적쇄신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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