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회의원들 너무 고령이다

이정균

시사평론가

충북 국회의원들의 나이가 많은 현상이 충북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충북 8석 국회의원들의 2023년 기준 평균 나이는 만 66.62세로 대한민국 전체 국회의원 평균 나이인 만 58세에 비해 8세 이상 더 많다. 2023년 대한민국 국민의 중위 연령인 45.6세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13세 더 많고, 충북 국회의원 평균 나이는 우리나라 중위 연령 대비 무려 21세나 더 많은 것이다. 충북의 국회의원들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다.

*** 65세 이상 고령 의원 6명

고령의 국회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일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기초·광역 정치인들과 정치 지망생들을 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다. 지역구 바닥을 누비는 지방 정치인들을 적절히 통제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의 다선 의원으로 군림한다. 이른바 중진 의원은 세대교체를 가로막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청주 상당 정우택 의원은 1953년 생으로 만 70세, 청주 흥덕 도종환 의원은 1955년 생으로 만 68세, 청주 서원 이장섭 의원은 1963년 생으로 만 60세, 청주 청원 변재일 의원은 1948년 생으로 만 75세, 충주 이종배 의원은 1957년 생으로 만 66세, 제천 단양 엄태영 의원은 1958년 생으로 만 65세,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박덕흠 의원은 1953년 생으로 만 70세, 진천 음성 증평 임호선 의원은 1964년 생으로 만 59세다. 충북 국회의원은 70대 3명, 60대 4명, 50대 1명이며 한 명을 빼고는 모두 환갑이 지났고.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 혹은 고령자로 정의되는 65세 이상이 6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생물학적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국 국회의원 평균 나이보다 훨씬 많은 충북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세계적으로도 최고령권에 속해서 인구통계학적 연령에 비례되는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심각한 마당에 충북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이 보다 더 높은 것이다.

국제의회연맹(IPU)의 2021년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 110개 국의 45세 미만 의원 비율이 국제 평균 30.2%인데 비해 한국은 7.41%에 불과해 108등의 최하위였고, 40세 미만 의원의 비율은 국제 평균 17.5%인데 비해 한국은 3.7%에 머물렀다. OECD 국가 대부분의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40대인데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 째로 고연령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세계 최고령 수준인 것은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45세미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뜻이며, 45세 미만 세대의 대표성이 과소반영 되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나 정치권에서 대개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는 관행에 비춰 볼 때 우리의 국회는 젊은 세대의 뜨거운 의제이자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출산, 결혼, 교육, 주거, 교통, 환경 등의 직접 당사자가 국정 논의 구조에서 소외당하는 격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회의원은 자신이 해당되는 연령대의 이익만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으며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정치 사회적 요구조건이 모두 일치되지도 않는다. 젊은 정치인이 부끄러워 할 만큼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는 노년 정치인이 많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면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청년 세대 표를 의식하여 청년 후보 우대 방침을 강조한다.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청년 세대 대표성 보완 약속인 것이다. 물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청년 구애 분위기가 사라지고 노년 세대가 정치 무대에 득세하는 현상이 반복되곤 하지만 말이다.

이처럼 우리 정치 현장에서 노년 세대 과대 대표성이 일상화 되는 것은 청년 세대 과소 대표성과 동전의 양면 관계여서 청년 의제 과소 대표성으로 연결되며 결국 민의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고착화 되고 있다. 노회한 정치인들이 철옹성 같이 구축해 놓은 기득권을 정치 초보인 청년 세대가 기존의 경쟁 방식을 답습하여 바꾸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기득권의 확대재생산으로 인하여 극도로 삐뚤어진 정치판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가 혁신 아니겠는가.

*** 노회한 정치인 퇴장이 혁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을 원한다면 국제적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고령 의원 비율을 낮추려는 진정성이 필히 동반되어야 한다. 정치 시장에서 퇴장할 시기가 지난 분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기는 부담은 주지 말자. 국제적 평균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연령을 훌쩍 뛰어넘는 충북 국회의원들의 고령화를 시정하지 않으면 각 정당의 혁신도 실패하고 충북발전도 기약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