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의 생각(2)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작금의 우리사회는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갈팡질팡 혼란 속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에 잠마저 설칠 때가 잦은 편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책정당정치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의 눈을 의식해서 보다 좋은 정책수립을 통한 경쟁력에 의한 인간사회의 발전을 꾀한다는 요점은 익히 중등학교 교육만 받았어도 충분히 이해할 대목이겠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따라서 법을 준수한다는 점은 곧 우리헌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법이 특정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딱히 부정할 수 없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후 지금까지 이미 1년이란 기간이 훌쩍 지나갔으나 박 대통령의 죄 몫은 아직도 오리무중인가 보다.

법에 관한 한 문외한인 민초로서 생각은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국민 된 도리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핵심적인 생각이 굳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통령 탄핵 당시의 정황을 보면 우선 정치권이 그 앞장을 섰다.

정책정당정치 하에서 정적 간 상대방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은 국민들도 나름 이해하겠으나 당시 박 대통령을 옹립한 '새누리당'은 분명 여당으로서 대통령 탄핵에 무려 63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협세했다는 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납득이 안 된다. 그렇다고 현재 법원이나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만한 범법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라면 그들이 받고 있는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국민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 하게 지극한 대우를 받는 존재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잘났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그만한 책임과 역할을 해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에 그만큼 소임을 다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 당시 어느 불순세력의 해국행위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한순간 생각의 잘못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하게 사과할 줄 알아야 인격체라 할 수 있다.

당명을 개명한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과오를 전혀 깨닫지 못한 모양새다. 당장 홍 대표 체제는 탄핵을 위시한 해당행위를 하고 당을 나갔던 세력들을 영입한 직후 박 대통령의 당적을 임의로 박탈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미루어 볼 때 홍 대표는 박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또는 불순세력들의 횡포를 그냥 수용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홍 대표의 일방적인 행위는 박 대통령을 구속한 세력들의 행위 자체를 수용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다.

법치를 깨부수면서까지 탄핵을 단행한 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었나. 탄핵 당시 야당이었던 정적들에게 속아 넘어갔었기에 덩달아 탄핵에 앞장 섰었나. 지내놓고 보니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이 나아졌나.

잘못된 탄핵이란 일부 몰지각한 무리들의 경거망동에 의해 국가는 물론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일대 혼란에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종여일 법치를 바로 세우자는 조원진 의원을 국민은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