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을 품은 파종 방식의 정책수립을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새봄을 맞아 농촌이 어느 새, 가을을 내다보며 일손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학교마다 새 학기를 맞는 꿈이 부풀어 오르는 시기다.

풍요의 만 가을을 품으며 한 알의 밀알로 희생을 안아야 한다.

창대한 미래를 저마다 품는 것은 인지상정이오, 만 생명체의 꿈이다. 인간사회에서 하루가 멀다고 새로 생성하고 때로는 사라지고 있는 수많은 제도 역시 모든 생명체들이 품은 꿈처럼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아 창출됐으면 참 좋겠다.

대한민국이 그간의 성장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복지사회를 향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양산해 내고 있다. 그간 정당 간 정책대결이란 미명 하에 경쟁적으로 몰아친 복지제도가 끝내 예산에 부하가 걸려 허덕이기 시작했다. 거저 준다는 걸 굳이 싫어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다만 선심성 정책을 마구 쏟아내다가 드디어 예산 부족이라는 큰 족쇄에 발목을 잡히고 만 것 같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라면 자칫 국민들을 공짜인생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다. 만에 하나 일엔 소홀하고 거저 얻으려는 데만 연연하다면 그 다음에 닥쳐올 문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려는지 암담한 생각이 든다.

씨앗 파종은 가을에 거둬들일 수확을 기대하고 많은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제 복지제도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나려는 자력을 돕는 방식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즉, 조금 도와주면 더 큰 것을 일궈낼 수 있게 의미 있고 값진 투자형식을 꾀하자는 제안이다.

복지정책 중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정책이 벌써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언젠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책을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좀 더 거시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기를 말한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 코앞에 밀어닥치는 질병진료만 생각지 말고 예방차원으로 특히 고령자들의 질병퇴치를 위한 정책개발로 멀리 보는 좋은 정책을 펼쳐나가면 하는 바람이다.

그 사례로 고령자들 대부분이 각종 질환을 마치 숙명인양 여기며 무방비 상태로 오로지 병의원 진료나 약물에만 의존하는 현상인데 전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고령자일수록 평소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 운동을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고령자들도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거개 운동을 하는 고령자들 대부분은 건강한 편으로 결국 병의원 출입이 비교적 적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자들의 평소 운동 여건을 지원해 주거나 적극적으로 권장할 환경을 조성한다면 병의원 출입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건강보험이 적자가 난다고 걱정만 하기보다 근간 헬스장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체육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령자들에게 경로우대 정책처럼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한다. 방법으로 헬스장 운영자들에게 지원책을 써서 고령자들이 체력강화를 해나가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이 생소하거나 회원등록비 한 푼돈이라도 부담을 덜어 준다면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혜자와 운영자가 협력되는 결과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혜로 사회적인 관심과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비할 데 없이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